안녕하세요, 외부 촬영 방송을 주로 하는 스트리머인데요. 얼마 전에 길거리 방송하다가 지나가던 분이 "내 얼굴 왜 찍어요? 초상권 침해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거든요. 그 이후로 초상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초상권이란 정확히 뭔가요?
초상권은 자기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한국에서는 헌법상 인격권의 하나로 보호되고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도 다뤄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방송에 내보내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상권은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만 유명인의 경우 공적 인물로서 어느 정도의 촬영과 보도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일반인은 보호 범위가 더 넓어요. 특히 방송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심각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촬영 방송이나 먹방 투어, 길거리 방송 등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해요.
방송에서 초상권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
제가 경험하고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초상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방송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예요.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방송 화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식당이나 카페에서 먹방할 때 주변 손님들이 찍히는 경우예요. 셋째, 게임 대회나 행사에서 관중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경우. 넷째, 다른 스트리머의 방송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오는 경우도 해당돼요. 다섯째, 지인의 모습을 허락 없이 방송에 내보내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초상권 침해 시 법적 책임은?
초상권을 침해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방송이나 VOD를 삭제 조치하고, 반복되면 계정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외부 촬영 방송 시 초상권 보호 방법
외부에서 방송할 때 초상권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촬영 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만 향하게 하고, 배경에 다른 사람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최근에는 OBS 같은 방송 소프트웨어에 실시간 얼굴 블러 플러그인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블러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용해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미리 직원에게 방송 촬영을 한다고 알리고, 주변 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전 고지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초상권에도 예외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적 인물이 공적 활동을 하는 경우, 대규모 군중 속에서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목적인 경우 등은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 방송의 경우 대부분 상업적 목적(후원금, 광고 수익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하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른 스트리머와의 초상권 분쟁 사례
스트리머끼리도 초상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합방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 한쪽이 상대방의 모습이 나오는 VOD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다른 스트리머의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자기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방이나 협업 전에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게 좋아요. VOD 공개 범위, 영상 편집 시 사용 범위, 클립 제작 허용 여부 등을 사전에 정해두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간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더 좋고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2026년 초상권 관련 판례와 변화
2026년에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초상권 판례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법원은 인터넷 방송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예요. 특히 상업적 이용이 분명한 경우, 단순한 배경 노출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삭제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얼굴 인식 기술과 초상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AI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송인이라면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갖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 -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송 문화
초상권은 결국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방송으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외부 촬영 시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건강한 방송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방송을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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