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타인을 촬영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초상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모든 사람이 보호받습니다. 촬영 자체와 공개 행위 모두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촬영 상황별 초상권 쟁점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허락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판례로 인정되며, 명문 법률은 없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상품 광고에 사용
• 유명인 이름을 무단으로 브랜드명에 사용
•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
• 유명인 캐리커처를 상업적으로 판매

적법한 촬영과 공개를 위한 방법

동의서(릴리즈) 작성

타인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콘텐츠 제작 시 촬영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촬영 목적, 공개 범위, 사용 기간, 대가 유무를 명시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동의가 필수입니다.

초상권 동의서 필수 항목

초상권 침해 시 법적 책임

초상권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게시물 삭제 청구도 가능합니다. 심각한 경우 명예훼손죄(형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전 동의 확보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