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타인을 방송에 노출할 때의 권리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촬영,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방송에서 타인의 모습이 노출되면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L 방송이나 이벤트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상권의 내용

방송에서의 초상권

문제 상황

• IRL 방송 중 행인 노출
• 이벤트에서 참가자 촬영
• 합방에서 상대방 노출
• SNS 사진 무단 사용

법적 판단

• 공개 장소에서의 일반적 노출은 허용 경향
•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게 장시간 노출 시 문제
• 부정적 맥락에서의 노출은 더 문제

초상권 보호 방법

사전 조치

• 촬영 동의서 받기
• 촬영 중임을 알리기
• 가능하면 얼굴 피하기
• 혼잡한 곳 피하기

사후 조치

• 요청 시 해당 부분 삭제
• VOD에서 모자이크 처리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보호 대상

• 이름
• 사진, 영상
• 목소리
• 서명
• 페르소나

방송 관련

•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 유명인 모방/패러디
• 셀럽 관련 굿즈 제작

공인과 일반인

공인

• 공적 활동에 대해 제한적 보호
• 사생활은 여전히 보호
• 뉴스/비평 목적 허용 범위 넓음

일반인

• 더 강한 초상권 보호
• 동의 없는 노출 주의

동의서 활용

동의서 내용

• 촬영 일시/장소
• 사용 목적과 범위
• 공개 플랫폼
• 동의자 서명

활용 상황

• 오프라인 이벤트
• 협업/콜라보
• 시청자 얼굴 노출

미성년자 초상

• 특히 강한 보호
• 보호자 동의 필요
• 가능하면 노출 피하기

침해 시 결과

• 손해배상 청구
• 게시 중단 요청
• 명예훼손과 결합 시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