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초상권과 명예훼손 - 법적 문제 예방하기

방송인의 법적 책임

스트리머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방송 중 발언, 타인 촬영, 개인정보 노출 등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초상권

개념

• 자신의 얼굴/모습에 대한 권리
• 동의 없이 촬영/공개 시 침해
• IRL 방송에서 특히 주의

주의 상황

• 야외 방송 중 행인 촬영
• 이벤트/행사장 촬영
• 매장 내 직원/손님

대응 방법

• 촬영 동의 구하기
• 얼굴 모자이크 처리
• 사람 많은 곳 피하기
• 요청 시 삭제

명예훼손

성립 요건

•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명예를 훼손

주의할 발언

• 특정인 비난/비방
• 확인되지 않은 루머
• 타 스트리머 험담
• 전 직장/거래처 비난

처벌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벌금 또는 징역
•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모욕죄

• 사실 적시 없이 비하/욕설
•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요)
• 채팅/SNS 발언도 해당

개인정보 보호

보호해야 할 정보

• 본인: 집 주소, 본명, 연락처
• 타인: 동의 없는 정보 공개

사고 예방

• 배송 정보 가리기
• GPS 정보 비활성화
• 집 앞/주변 촬영 주의

법적 문제 발생 시

• 증거 보전 (녹화, 캡처)
• 변호사 상담
• 합의 시도
• 필요시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