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과 저작권 기초: 스트리머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는 음악, 영상, 이미지, 게임 등 다양한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며,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내용

•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공연권: 공개적으로 실연할 권리
• 공중송신권: 방송/전송할 권리
• 배포권: 원본/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번역, 편곡 등

저작권 발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이나 표시(©)가 없어도 보호됩니다.

• 창작 즉시 발생
• 등록은 선택 사항
• 저작권 표시 없어도 보호
•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공정 이용(Fair Use)

일정 조건 하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판단 기준 (한국)

• 이용 목적과 성격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이용 부분의 양과 비중
• 저작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 상업적 이용은 불리하게 작용
• 전체 사용보다 일부 사용이 유리
• 원저작물 판매에 영향 주면 불리
• 판단이 어려우면 허락받기

저작권 침해의 결과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청구
• 침해 정지/예방 청구

형사 책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요)

플랫폼 제재

• 콘텐츠 삭제
• 수익화 중단
• 채널 정지/삭제
• 스트라이크 누적

인터넷 방송 주요 저작권 이슈

• 배경 음악 사용
• 게임 스트리밍
• 영상 시청 리액션
• 팬아트/이미지 사용
• 노래 커버

저작권 보호 방법

• 저작권 프리 자료 사용
• 정식 라이선스 구매
• 저작권자에게 허락 요청
• CCL(Creative Commons) 활용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

주요 조건

• BY: 저작자 표시
• NC: 비영리
• ND: 변경 금지
• SA: 동일조건변경허락

CCL 표시된 자료는 조건을 지키면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