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기초 - 고소, 고발, 수사, 재판 과정 총정리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고소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고소 vs 고발 vs 신고

고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 알림
• 처벌 의사 표시
• 피해자만 가능

고발

• 제3자가 범죄 사실 알림
• 누구나 가능

신고

• 범죄 발생 사실만 알림
• 처벌 의사 없이도 가능

고소 방법

경찰서

• 관할 경찰서 방문
• 고소장 제출
• 구술 고소도 가능

검찰청

• 검찰에 직접 고소
• 중요/복잡 사건

고소장 내용

•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 범죄 사실 (육하원칙)
• 증거자료
• 처벌 의사

수사 절차

1. 고소/신고 접수
2. 경찰 수사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3. 검찰 송치
4. 검찰 수사/보완 수사
5. 기소/불기소 결정

피의자 권리

• 변호인 조력권
•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불구속 수사 원칙

구속

구속 사유

• 도망 우려
• 증거 인멸 우려
• 중대 범죄

구속영장

• 검찰 청구 → 법원 발부
•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검찰 처분

기소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

불기소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재판 절차

1. 기소
2. 공판준비
3. 공판 (증거조사, 증인신문)
4. 최후변론
5. 판결 선고

형벌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 자격정지, 자격상실
• 벌금, 구류, 과료
• 몰수

합의

•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영향
• 합의서 작성
• 친고죄는 합의 시 고소 취소

전과 기록

• 벌금형 이상: 전과 기록
• 취업 제한 등 불이익
• 기소유예: 전과 아님

도움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국선변호인 제도

마무리

형사 사건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