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 콘텐츠 규정에 관심이 많은 스트리머입니다. 얼마 전에 제 방송이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신고당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방송 중에 무심코 한 발언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거더라고요. 그 경험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 기준에 대해 제대로 공부했어요. 오늘 그 내용을 공유할게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매체물을 말해요.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각 심의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합니다. 인터넷 방송 콘텐츠도 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돼요.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성인 인증 없이는 시청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콘텐츠의 유통에도 제한이 생겨요.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방송인 입장에서는 내 콘텐츠가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시청자 접근이 제한되고 수익에도 영향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판단 기준
어떤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체물은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이 기준이 꽤 포괄적이라서, 어디까지가 유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심의에서는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방송에서 흔히 문제되는 유형
인터넷 방송에서 청소년 유해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암시예요.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포즈나 행동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지정될 수 있어요. 둘째, 과격한 언어 사용이에요. 욕설의 빈도가 높거나, 성적 비하 발언이 포함된 경우 문제가 돼요.
셋째, 음주를 미화하거나 과음을 조장하는 방송이에요. 술을 마시면서 방송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재미있게 묘사하거나, 음주 게임을 하면서 과음하는 모습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넷째, 폭력적인 게임을 과도하게 잔인하게 플레이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어요. 게임 자체보다 방송인의 반응이나 코멘터리가 폭력을 미화하는 방향이면 문제가 됩니다.
ASMR, 먹방 등 특수 장르의 기준
특정 장르의 방송은 청소년 유해 판단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해요. ASMR 방송의 경우, 귀 청소나 속삭이기 같은 일반적인 ASMR은 문제가 없지만, 성적 암시가 있는 ASMR은 유해 콘텐츠로 지정될 수 있어요. 입 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성적 뉘앙스가 있는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먹방의 경우, 극단적으로 많은 양을 먹거나, 구토를 유발하는 행위,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미화하는 방송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먹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과식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엄격해졌습니다. 건강한 식문화를 전파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아요.
연령 등급 자율 분류 시스템
2026년 현재 주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는 자율적인 연령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방송인이 자기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전체 연령',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등으로 등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등급에 따라 시청자에게 사전 안내가 제공되고, 19세 이상 콘텐츠는 성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율 분류를 잘 활용하면 방심위의 심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자기 콘텐츠의 성격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을 낮게 설정해서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오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심의에 걸리면 더 큰 불이익을 받으니 정직하게 설정하세요.
해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정책
해외 플랫폼도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COPPA 규정에 따라 아동 대상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연령 제한 콘텐츠에 대한 자동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트위치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성인 콘텐츠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됐어요. 이런 글로벌 추세를 보면 청소년 보호 규제는 앞으로도 더 엄격해질 거예요. 방송인이라면 이런 변화에 맞춰 자기 콘텐츠의 기준을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신고와 이의 절차
만약 내 콘텐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신고되었다면, 먼저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방심위에서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콘텐츠 제작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져요. 이때 자신의 콘텐츠가 왜 유해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신고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 건강한 콘텐츠가 오래 살아남는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기준을 알고 나면, 방송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극적인 콘텐츠가 단기적으로는 조회수를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에 걸리고 채널이 불이익을 받게 돼요. 건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결국 오래 방송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방송 활동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콘텐츠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콘텐츠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 대상의 콘텐츠도 충분히 가치 있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연령 등급을 설정해서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예요. 성인 콘텐츠를 만들 거면 제대로 연령 제한을 걸고, 전체 연령 방송을 할 거면 기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세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활동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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