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와 법률 상식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모든 것

이혼을 결심했다면 절차와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종류

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 법원 확인 절차 필요
• 비용, 시간 적게 듦

재판이혼

• 한쪽이 반대할 때
• 법원에 소송 제기
• 이혼 사유 입증 필요

협의이혼 절차

1.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2.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 이혼안내/상담
4. 법원 출석, 이혼 의사 확인
5. 이혼 신고 (구청/주민센터)

재판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 유지 어려운 사유

위자료

청구 대상

• 이혼 책임 있는 배우자
• 제3자 (불륜 상대)

금액

• 정해진 기준 없음
• 혼인 기간, 잘못 정도, 재산 상태 고려
• 수백만원~수천만원

재산분할

대상

• 혼인 중 형성한 재산
• 명의 불문

분할 비율

• 기여도에 따라
• 보통 50:50 또는 4:6
• 전업주부도 기여 인정

제외 재산

• 혼인 전 재산
• 상속/증여 받은 재산

양육권/친권

친권

• 자녀의 법적 대리권
• 협의 또는 법원 결정

양육권

• 실제 양육하는 권리
• 자녀 복리 최우선

면접교섭권

• 비양육 부모의 자녀 만날 권리
• 법원이 정할 수 있음

양육비

• 비양육 부모가 부담
• 양육비 산정 기준표 참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

이혼 전 준비

• 재산 현황 파악
• 증거 수집 (부정행위 등)
• 법률 상담
• 경제적 자립 준비

도움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마무리

이혼은 신중한 결정입니다. 법률 상담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