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중 저작권 클레임 대응법 – DMCA 경고 받았을 때 해야 할 것

저작권 클레임이란

스트리밍 중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상, 이미지를 사용하면 저작권자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받으면 VOD가 음소거되거나 삭제되며, 반복되면 채널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클레임 발생 시 즉각 대응

• 해당 콘텐츠 사용을 즉시 중단
• VOD에서 문제가 된 구간 확인 및 삭제/편집
• 클레임 내용을 정확히 파악 (어떤 저작물인지, 누가 신고했는지)
• 정당한 사용이라면 이의 제기(Counter Notification) 절차 진행

플랫폼별 대응 방법

트위치는 DMCA 클레임 3회 누적 시 영구 정지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관리 센터에서 클레임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경고(Copyright Strike)와 Content ID 클레임을 구분하며, 각각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치지직과 아프리카TV도 자체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방법

저작권 프리 음악 서비스(Epidemic Sound, Artlist, NCS 등)를 활용하고, 게임 방송 시 게임사의 스트리밍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시청자가 요청하는 음악을 무분별하게 재생하지 말고, 라이선스가 확인된 음원만 사용하세요. 후원 분석 서비스와 함께 안전한 방송 운영으로 채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의 제기 방법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서에는 본인 정보, 클레임에 대한 반박 근거, 서명이 필요합니다. 허위 이의 제기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진행하세요. 복잡한 경우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