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를 규정합니다. 트위치, 유튜브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DMCA 절차를 따르므로, 저작권 클레임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DMCA 테이크다운 절차
| 단계 | 내용 | 결과 |
|---|
| 1 | 저작권자가 침해 신고 | - |
| 2 | 플랫폼이 콘텐츠 삭제 | 스트라이크 |
| 3 | 업로더에게 통지 | 이의 제기 기회 |
| 4 | 이의 제기 시 저작권자 대응 | 복원 또는 법적 조치 |
플랫폼별 정책
트위치
- DMCA 스트라이크 시스템
- 3회 스트라이크: 채널 영구 정지
- VOD/클립 자동 스캔
- 라이브 중에도 DMCA 가능
유튜브
- 저작권 스트라이크 3회: 채널 해지
- Content ID: 자동 감지 시스템
- 수익화 중단/광고 수익 저작권자 귀속
클레임 유형
수동 클레임
-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
- 더 심각한 결과
- 스트라이크로 이어짐
자동 감지 (Content ID)
- 알고리즘이 자동 감지
- 수익화 영향
- 스트라이크 아닐 수 있음
클레임 대응 방법
정당한 클레임일 때
- 콘텐츠 삭제 수용
- 해당 부분 편집 후 재업로드
-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 문의
부당한 클레임일 때
- 이의 제기 (Counter-notification)
- 공정 이용 주장
- 라이선스 증명
이의 제기 시 주의
- 거짓 이의 제기는 위증죄
- 저작권자가 소송 제기 가능
- 확실할 때만 이의 제기
- 법적 자문 권장
예방이 최선
음악
- 저작권 프리 음악 사용
- 라이선스 보유 증명 가능하게
- 스트리머 모드 활용
영상
- 타인 콘텐츠 무단 사용 X
- 리액션은 주의해서
- 출처와 목적 명시
게임
VOD 관리
- 정기적으로 VOD 검토
- 문제 구간 편집/삭제
- 오래된 VOD 정리
스트라이크 만료
- 트위치: 시간이 지나면 만료
- 유튜브: 90일 후 만료
- 만료 전 추가 스트라이크 주의
법적 대응
- 반복적/악의적 클레임 시
- 변호사 상담
- 플랫폼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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