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 5년 차인데, 초반에 계약서 없이 구두로 광고 계약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광고주가 약속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계약서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든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있어요. 오늘은 스트리머가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팁을 정리해볼게요.
왜 계약서가 중요한가?
계약서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문서예요.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라고 해봤자, 상대방이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하면 끝이에요. 계약서가 있으면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금전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광고 계약, MCN 계약, 협업 계약, 이벤트 계약 등 돈이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계약서는 필수예요. 금액이 작더라도 습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번거롭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 하나가 수백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있거든요.
광고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광고 계약서에는 최소한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첫째, 계약 당사자의 정보. 광고주와 스트리머의 이름(상호명), 연락처,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해요. 둘째, 광고 내용.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셋째, 광고 기간과 횟수.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의 방송 또는 영상에서 광고를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해요. 넷째, 광고비와 지급 조건. 총 광고비 금액, 지급 시기(선불/후불/분할),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다섯째, 콘텐츠 승인 절차. 광고주가 방송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수정 요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지도 정해두면 좋아요.
협업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다른 스트리머와 협업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협업 계약서에는 각자의 역할과 의무, 수익 배분 비율, 콘텐츠 소유권,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해요. 특히 수익 배분이 중요한데, "반반 나누자"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 쉬워요.
콘텐츠 소유권도 미리 정해두어야 해요. 합방 방송의 VOD는 누구 채널에 올리는지, 편집 영상은 누가 만들 수 있는지, 클립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등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저는 협업할 때 항상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친한 사이라도 돈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벤트 계약과 경품 관련 법률
시청자 이벤트를 할 때도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의 경우, 경품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 이슈가 발생해요. 5만 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경품 수령자에게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경품 제공자(스트리머)가 원천징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계약서(또는 이벤트 공지)에는 이벤트 기간, 참여 방법, 당첨자 선정 방법, 경품 내용, 개인정보 수집 범위, 당첨자 발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해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면책 조항도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벤트가 크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자 계약과 서명의 법적 효력
요즘은 대면으로 만나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이메일이나 전자 서명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전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카카오 인증서, PASS 인증 등을 이용한 전자 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분쟁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정식 전자 계약 플랫폼(모두싸인, 도큐사인 등)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런 플랫폼은 서명 시점의 타임스탬프와 서명자 인증 정보를 기록해서 증거력이 더 강합니다.
계약서 검토 시 주의해야 할 독소 조항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첫째,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에요.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의 3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같은 조항은 부당할 수 있어요. 둘째, 일방적인 해지 조항. 상대방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나는 해지할 수 없는 조항은 불공정해요.
셋째, 경쟁 금지 조항. MCN 계약에서 흔한 건데,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MCN이나 플랫폼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에요. 이게 과도하게 넓으면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넷째, 콘텐츠 소유권 이전 조항. 내가 만든 콘텐츠의 모든 권리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조항도 주의해야 해요. 계약서를 받으면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을 요청하세요.
무료 계약서 템플릿 활용하기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 막막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무료 계약서 템플릿이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좋아요. 크리에이터 관련 단체에서도 광고 계약서, 협업 계약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찾아보세요.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금액, 기간, 콘텐츠 범위 같은 핵심 조건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인 기간"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광고비 300만 원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처럼 명확하게 적으세요.
계약 분쟁 시 법적 대응 절차
계약서가 있어도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계약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소액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소송 외에도 민사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마무리 - 계약서는 신뢰의 도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계약서는 서로를 불신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명확하게 해서 관계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계약서 하나가 수백만 원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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