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권리/의무 분쟁을 법원이 판단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돈, 재산, 계약 등 사적 분쟁에 적용됩니다.
소송 전 고려
- 증거가 충분한가?
-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 비용 대비 이익이 있는가?
- 합의 가능성은?
소송 절차
- 소장 작성
- 법원에 소장 제출
- 소장 심사, 송달
- 답변서 제출 (피고)
- 변론기일 지정
- 변론 (주장, 증거조사)
- 판결 선고
- 상소 (항소, 상고)
소장 작성
필수 기재
- 당사자 (원고, 피고)
- 청구취지 (무엇을 원하는지)
- 청구원인 (왜 요구하는지)
- 증거방법
소장 양식
관할 법원
- 피고 주소지 관할
- 소송 금액별 법원
-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단독판사)
- 3천만원~2억: 단독판사
- 2억 초과: 합의부
소송 비용
인지대
- 소송가액에 따라 책정
- 1천만원: 약 5만원
- 5천만원: 약 25만원
- 1억원: 약 55만원
송달료
변호사 비용
- 착수금 + 성공보수
- 사건별로 상이
-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 가능
소액사건심판
- 3천만원 이하 사건
- 간소한 절차
- 변호사 없이 가능
- 이행권고결정 활용
전자소송
- 온라인으로 소송 진행
- 소장 제출, 서류 열람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인지대 10% 할인
강제집행
판결 후
집행 방법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마을변호사
마무리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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