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저작권 완전 정리 - 음악, 영상, 게임 다 정리해봄

저작권, 왜 스트리머가 알아야 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방송 초반에는 저작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방송하다가 VOD가 뮤트되고, 유튜브 업로드했더니 저작권 경고를 받고, 심지어 게임 방송으로 DMCA 스트라이크를 받은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수익이 정지될 뻔한 적도 있는데, 그때부터 저작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마 개인 방송까지 잡겠어?'였지만, 지금은 AI 기반 자동 탐지 시스템이 발달해서 몇 초만 재생해도 잡힙니다. 모르고 위반하면 채널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악 저작권: 가장 흔한 함정

방송 중 배경 음악을 틀어놓는 건 거의 모든 스트리머가 하는 일인데, 여기서 저작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한국음반산업협회(RIAK)가 저작권을 관리하며, 음악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려면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음악을 틀 수 있을까요? 첫째, 저작권 프리(로열티 프리) 음악. NCS(NoCopyrightSounds), Epidemic Sound, Artlist 등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악은 구독료를 내면 방송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둘째, 트위치의 경우 'Soundtrack by Twitch'라는 자체 서비스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음악은 안전합니다. 셋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무료 음악도 활용 가능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스포티파이, 멜론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송에서 그대로 재생하는 겁니다. '내가 구독료를 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구독료는 '개인 청취용'이지 '공개 송출용'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게임 저작권: 게임 방송 해도 되는 건가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게임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게임 화면을 송출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개인 스트리밍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리밍이 게임의 마케팅 효과를 내주니까요.

다만, 회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닌텐도는 한때 스트리밍에 엄격했었고(현재는 가이드라인 공개), 아틀러스(페르소나 시리즈)는 스토리 스포일러 부분의 방송을 제한합니다. 게임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게임사의 스트리밍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부분 게임사 공식 사이트의 '콘텐츠 가이드라인'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이미지 저작권

방송 중에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거나, 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우거나,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전부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리액션 콘텐츠'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특히 논란이 많은 영역이에요.

미국에서는 'Fair Use(공정 이용)' 법리가 있어서 비평, 교육 등의 목적으로는 일부 허용되지만, 한국에서의 '공정 이용' 범위는 미국보다 좁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방송에서 보여주려면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이미지가 필요하면 Unsplash, Pexels, Pixabay 같은 CCO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DMCA 스트라이크와 그 결과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이 감지되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스트라이크가 발생합니다. 트위치에서는 3번의 스트라이크로 채널이 영구 정지될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3번의 저작권 경고로 채널이 삭제됩니다.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는 실제로 정당한 사용이었을 때만 하세요. 거짓 이의 제기를 하면 법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받았을 때의 구체적 절차는 각 플랫폼의 고객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미리 숙지해두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방송하기 위한 저작권 체크리스트

방송 시작 전 확인할 저작권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배경 음악은 로열티 프리인지 확인. 둘, 게임의 스트리밍 가이드라인 확인. 셋,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영상의 출처 확인. 넷, 시청자가 보내준 미디어(후원 알림 소리, 이미지 등)도 저작권 체크. 다섯, VOD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다면 더 엄격하게 체크(유튜브 Content ID가 매우 민감함).

큰손탐지기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들도 저작권 관련 경험을 자주 공유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전 사례를 아는 것이 법률 조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분쟁 시 대처 방법

만약 저작권 관련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첫째, 해당 콘텐츠를 즉시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합니다. 둘째, 통보 내용을 꼼꼼히 읽고, 정말로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용이라고 판단되면 이의 제기 절차를 밟습니다. 넷째, 반복적인 문제라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MCN에 소속되어 있다면 MCN 측에 즉시 알리세요. MCN에서 저작권 관련 법무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시간 후원 순위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기 스트리머들은 이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다

저작권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면 90% 이상의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규모 방송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채널이 작을 때 안 잡히다가, 성장한 후에 과거 영상으로 스트라이크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깔끔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