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표현의 한계: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공개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입니다. 방송에서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해 말할 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유형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처벌

• 인터넷/방송 등 이용 시 가중
• 사실 적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 허위사실: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판단 기준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
• 특정성: 누구인지 특정 가능
• 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 언급
• 명예 침해: 사회적 평가 저하

위법성 조각 (면책)

• 진실한 사실로
• 공공의 이익을 위해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방송에서 주의할 표현

위험한 표현

• "XX는 사기꾼이다"
• "XX가 범죄를 저질렀다"
• 특정인의 사생활 폭로
• 근거 없는 비방

안전한 표현

•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명시
• 추측/의견임을 명확히

모욕죄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 훼손

• "XX는 쓰레기다"
• 욕설, 비속어 사용
•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안전한 비평/비판

허용되는 비평

• 공적 인물의 공적 행위 비판
•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평가
• 의견과 논평

비평 시 주의

• 인신공격 X, 행위 비판 O
• 근거 제시
• 감정적 표현 자제

드라마/분쟁 시

• 양측 입장 모두 언급
• 확인되지 않은 정보 주의
•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활용
• 무리한 편들기 자제

법적 분쟁 대비

• 발언 증거 남겨두기
• 출처 기록
• 문제 발생 시 전문가 상담
• 필요시 정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