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분쟁 해결 가이드: 저작권 침해, 계약 분쟁, 악성 댓글 대응

크리에이터가 겪는 주요 분쟁 유형

크리에이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저작권 관련 분쟁, MCN/광고주와의 계약 분쟁, 악성 댓글 및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 도용 등이 있습니다. 각 분쟁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 방법과 해결 채널이 다릅니다.

저작권 분쟁 해결

내 콘텐츠가 도용당했을 때

단계조치채널
1단계증거 확보 (스크린샷, URL)-
2단계침해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DM, 이메일
3단계플랫폼 신고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4단계법적 조치변호사,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 Content ID 클레임: 이의제기 또는 저작권자와 합의
    • 저작권 스트라이크: 취소 요청 또는 반론 통지
    • 반론 통지 시 허위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음
    • 3회 스트라이크 전 신속 대응 필수

    계약 분쟁 해결

    MCN과의 분쟁

    수익 정산 분쟁, 계약 해지 분쟁이 가장 흔합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서를 확보하고, MCN 담당자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고려합니다.

    광고주와의 분쟁

    분쟁 유형대응 방법
    대금 미지급계약서 근거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과도한 수정 요구계약서 수정 횟수 조항 확인 → 추가 비용 청구
    콘텐츠 무단 2차 이용저작권 침해 주장 → 사용료 청구

    악성 댓글 및 사이버 괴롭힘 대응

    법적 대응 가능한 경우

    •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실 적시 비방
    • 모욕: 인격 비하, 욕설
    • 협박: 해코지 위협, 살해 위협
    • 스토킹: 반복적 메시지, 오프라인 접근 시도

대응 절차

단계조치
증거 확보스크린샷, 날짜/시간 기록
플랫폼 신고댓글 삭제, 계정 차단 요청
경찰 신고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분쟁 해결 기관 안내

주요 분쟁 해결 기관

기관담당 분쟁연락처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분쟁 조정1800-5455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 관련 분쟁1600-2680
공정거래위원회광고 표시 관련044-200-4636
경찰 사이버수사대사이버 범죄182

분쟁 발생 시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