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방송 관련 법규: 어린 크리에이터를 위한 보호 장치

미성년자 방송의 특수성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법적 보호와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 근로 기준, 교육권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플랫폼 연령 제한

트위치

• 13세 이상 계정 생성
• 13~18세: 보호자 동의 필요

유튜브

• 13세 이상
• 어린이용 콘텐츠 별도 규정

아프리카TV

• 14세 이상
• BJ 활동 추가 제한

보호자 동의

필요한 경우

• 플랫폼 계정 생성
• 수익화 활성화
• MCN/에이전시 계약
• 스폰서십 계약

동의 방식

• 서면 동의서
• 법정대리인 확인

수익 관리

미성년자 수익

• 법정대리인이 관리
• 성년 시 본인에게 이전
• 부당 사용 시 법적 문제

신탁 계좌

• 미성년자 수익 보호 목적
• 성년까지 인출 제한
• 일부 국가에서 의무화

콘텐츠 제한

금지/제한 콘텐츠

• 청소년 유해물
• 사행성 콘텐츠
• 폭력/선정적 콘텐츠
• 음주/흡연 관련

권장 사항

• 전체 이용가 콘텐츠
• 교육적 가치
• 긍정적 메시지

시간 관리

방송 시간

• 학업에 지장 없는 시간
• 심야 방송 자제
• 과도한 방송 시간 주의

근로 기준 적용

• 수익 활동은 근로로 볼 수 있음
• 연소자 근로시간 제한 참고
• 휴식 시간 보장

개인정보 보호

• 학교, 집 주소 노출 금지
• 일정/동선 공개 주의
• 가족 정보 보호
• 얼굴 노출 신중히

악성 시청자 대응

• 성인 보호자/모더레이터 필수
• 부적절한 요청 즉시 차단
• 개인 연락 금지
• 의심스러운 상황 신고

보호자의 역할

• 방송 활동 모니터링
• 계약/협상 참여
• 수익 관리
• 학업과 균형 유지
• 정신건강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