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와 저작권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비스마다 정책이 다르고, 법적 판단도 진화 중입니다.
주요 서비스별 상업적 사용 정책
Midjourney
- 무료: 상업적 사용 불가
- 유료 플랜: 상업적 사용 가능
- Pro 플랜: 이미지 비공개 가능
- 조건: 연매출 $1M 이상 기업은 Pro 이상 필요
DALL-E (OpenAI)
- 생성 이미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
- 상업적 사용 가능 (판매, 출판, 상품화)
- OpenAI 이용약관 준수 필요
Stable Diffusion
- 오픈소스,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사용
- 모델에 따라 라이선스 다름
- 일부 모델은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
Adobe Firefly
- 상업적으로 안전한 사용 설계
- 학습 데이터: Adobe Stock, 공개 라이선스
- Creative Cloud 구독에 포함
Canva AI
- Pro 플랜: 상업적 사용 가능
- 무료 플랜: 제한적
법적 쟁점
AI 생성물의 저작권
- 미국: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불가 (인간 창작 요건)
- 한국: 명확한 판례 없음, 인간 기여도가 쟁점
- EU: 국가별 상이, 논의 중
학습 데이터 저작권
- 일부 아티스트들의 소송 진행 중
- Getty Images vs Stability AI 등
- 결과에 따라 정책 변화 가능
안전한 사용 가이드
권장 사항
- 유료 플랜 사용 (상업적 라이선스 명확)
- 서비스 이용약관 꼼꼼히 확인
- 상업적 안전 설계 서비스 활용 (Adobe Firefly)
- 중요 프로젝트는 법률 자문
- 기존 작품 스타일 직접 언급 피하기
피해야 할 것
- 유명인 초상 생성
- 특정 아티스트 스타일 직접 언급
- 기존 캐릭터/브랜드 모방
- 라이선스 불명확한 무료 서비스
상업적 용도별 주의사항
제품 판매
- 티셔츠, 포스터 등 상품화
- 유료 플랜 필수
- 유사 이미지 존재 가능성 인지
광고/마케팅
- 광고 소재 사용 가능 (유료 플랜)
- 인물 사진 유사 이미지 주의
출판
- 책 표지, 삽화 등
- 출판사 AI 이미지 정책 확인
- AI 사용 고지 여부 검토
클라이언트 작업
- 계약서에 AI 사용 명시 권장
- 클라이언트 동의 확보
미래 전망
- 법적 판단 계속 진화 중
- AI 생성물 관련 새로운 법률 예상
- 서비스별 정책 변경 가능
- 정기적인 정책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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