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30이면 한쪽이 70%, 다른 쪽이 30%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금 지급과 수리비 분담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간 협의로 결정되며,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과실 비율 결정 기준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 도로 상황,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으면 해당 측에 높은 과실이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참고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수리비 분담 방식
쌍방 과실 사고에서 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예를 들어 A차 수리비 100만원, B차 수리비 50만원이고 과실이 60:40이라면, A는 B차 수리비의 60%인 30만원을 부담하고, B는 A차 수리비의 40%인 40만원을 부담합니다. 실제로는 각자의 보험사가 상대 차량 수리비를 해당 비율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무과실 사고와 전액 보상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본인 보험을 사용하지 않아 할증이 없습니다. 수리비 전액, 렌터카 비용, 치료비 등을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받습니다. 이 경우 감가 보상(격락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와 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대전자동차공업사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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