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판매 시 고지 의무 - 안 알리면 사기?

사고차, 팔아도 될까?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팔고 싶은데, 말해야 할까요? 안 말하면 사기일까요? 사고차 판매 시 법적 고지 의무와 현명한 매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지 의무란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는 차량의 중요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고 이력, 침수 이력, 대차 부품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숨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차의 정의

보험업계 기준으로 '사고차'는 자동차 골격(프레임, 필러 등) 부위에 수리 이력이 있는 차입니다. 범퍼, 펜더 등 외판만 수리한 차는 '단순 수리'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구매자에겐 이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이 의무입니다. 사고 이력, 수리 내역, 침수 여부가 기재됩니다. 허위 작성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보험 이력 조회

구매자도 카히스토리 등으로 보험 수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숨겨봤자 다 나옵니다. 솔직하게 고지하는 게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사고차 가격

사고 이력이 있으면 시세가 떨어집니다. 경미한 외판 수리는 5-10%, 골격 수리는 20-40% 감가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수리된 차는 안전하게 운행 가능합니다.

대전 사고차 수리

대전 남대전자동차공업사에서 제대로 수리받으면 사고차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매매 시에도 '정상 복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